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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이 법이 정말로 정비되려나 봅니다. 위헌사항이라고 공공연히 애기하면서도 여론 때문인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인지 오랬동안 어찌보면 불법자들을 방치하는 법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불법유학이라하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초중등학생의 경우 지난 2002년 6700여명에서 2006년에는 2만2천여명으로 늘었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단속도 하지 않고, 또 금지된 조항을 폐지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였답니다. 모 담당자의 말처럼 "그동안 초·중학생 해외유학 금지조항의 경우 조기유학이 겉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만 줬을 뿐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이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기유학을 부채질하고, 국부 유출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법들이 정비되어 준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로인해 그 동안 심적인 부담을 받으신 학부모님들께 위로를 드리며 이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유학을 떠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비번